부동산 소식

건물·상가 투자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 2021-12-06 16:18:08

임대를 위해 상가 또는 건물에 투자를 할 때는
유흥업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바로 취득세 및 제산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별장이나 골프장, 고급 주택, 유흥업소, 특수 목욕장 등
이 중에서 유흥업소라 구분짓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공간이 별도 설치 된 영업장소나
유흥 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 장소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취득세는 21년 기준 4.6%이지만
유흥업소가 사용하는 면적의 취득세는 13.4%로 약 3배 가량 높습니다.
취득한 이후에 유흥업소가 임차를 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유흥주점 등이 임차하면
취득세를 중과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하면서 노래방 업종으로 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우에도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가규정에 의거해 취득세의 중과세 추징 대상이 되고
납세의 의무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즉,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매년 일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0.25%인 반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에 16배에 달하는 4%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가 또는 건물을 매입할 때
유흥업소의 임차여부와 노래방으로 운영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유흥주점이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한 후 투자를 진행하고
취득한 후 최소 5년간은 유흥주점이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