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수도권 1억 이상 땅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 2022-01-06 15:43:00

사진은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3/뉴스1
(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1억원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밝혀야 한다.
지분 거래 시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LH사태 후속조치로 토지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LH직원 땅 투기 사태 후속조치'로 추진해온 토지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정부는 작년 3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토지 투기 방지 후속대책'을 통해
주택 거래 시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토지 거래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후 작년 7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는 거래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고
이외 지방에서는 거래 가격이 6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내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주택 부문을 참고했다"며
"주택은 규제지역의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사서 실효성·형평성 지적돼 가격 기준 정하기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작년 12월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택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가격에 상관없이 제출 의무가 주어지는 수도권과 6억원 이상일 때만 제출하면 되는 기타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주택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토지는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면 피 규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는 합리적 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가격에 상관없이 제출 의무를 부과하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도 1억원 이상 거래 시에만 제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다만 지분 거래 시에는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자금조달계획을 밝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지분 거래의 경우, 기획부동산 등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해서다.

일부 수정된 개정안은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만으로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평상시 거래금액보다 과다한지,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이상거래인지를 판단하는 요인들을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 : 네이버 부동산 (naver.com)